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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법규

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, 프로그램의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.

공정거래

공정거래 관련 최신 법률정보 입니다.
구분 법령명 제/개정일자 시행일자 공정위 담당부서 파일
법률 >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6-03-29 2016-03-29 경쟁정책과 PDF
시행령 >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-03-08 2016-03-08 경쟁정책과 PDF
고시·지침 > 시장지배적 지위남용
  –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2012-08-21 2012-08-21 시장감사총괄과 PDF
> 경제력집중억제
  –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015-03-19 2015-03-19 시장감시총괄과 PDF
  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2014-11-17 2014-11-17 기업진단과 PDF
  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13-08-21 2013-08-21 기업진단과 PDF
> 부당공동행위
  – 공동행위심사기준 2012-08-21 2012-08-21 카르텔총괄과 PDF
  –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2015-01-02 2015-01-02 카르텔총괄과 PDF
  –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2015-08-07 2015-08-21 카르텔총괄과 PDF
> 불공정거래행위
  –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폐지지침 2009-08-21 2009-08-21 시장감시총괄과 PDF
  –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2014-04-07 2014-04-07 시장감시총괄과 PDF
  –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12-04-25 2012-04-25 시장감시총괄과 PDF
> 기타
  –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2013-08-01 2013-08-01 경쟁정책과 PDF
  –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12-08-21 2012-08-21 시장감시총괄과 PDF

하도급

하도급 관련 최신 법률정보 입니다.
구분 법령명 제/개정일자 시행일자 공정위 담당부서 파일
법률 >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-03-29 2016-03-29 기업거래정책과 PDF
시행령 >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-01-22 2016-01-25 기업거래정책과 PDF
고시·지침 · 기술자료 제공 요구, 유용행위 심사지침 2014-07-28 2014-07-29 제조하도급개선과 PDF
·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·지원 등에 관한 기준 2014-12-31 2015-01-01 기업거래정책과 PDF
· 부당특약 심사지침 2014-02-12 2014-02-14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PDF
· 부당한 위탁취소,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13-11-20 2013-11-29 기업거래정책과 PDF
·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13-11-27 2013-11-29 기업거래정책과 PDF
·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2015-06-30 2015-07-01 기업거래정책과 PDF
·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2012-08-21 2012-08-21 기업거래정책과 PDF
·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2012-08-21 2012-08-21 기업거래정책과 PDF
·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15-09-30 2015-10-15 기업거래정책과 PDF

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공정거래법의 심결/법령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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